새누리당 강기윤․윤영석 의원 공동주최 담배 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참석
작성일2014-09-17본문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과 관련하여 전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윤영석․강기윤 의원 공동 주최로‘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배세금 인상 찬성 측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와 인상 반대 측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
최병호 교수는 급격한 세금인상 추진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반대 측 김선택 회장은 이번 인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단정하고,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 구매를 위한 지출액이 늘어나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KTGO연협 조합원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잎담배 생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반대 패널로 참여하는 KTGO연협중앙회 이해권 회장을 응원하였고, 이해권 회장은 담배 세금 인상 반대 패널로서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 방안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해권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12일(금)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3개 법안 입법예고의 문제점 제기와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 대책 없는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해권 회장은“국민에게 바뀔 법에 대해 미리 알리고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을 뒤로한 채로 불과 나흘 만에 이례적으로 담뱃값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는 고령의 농가들이 의견 제시하기에는 너무 급하게 밀어 붙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은 너무 과하고 정부의 세수 부족 때문에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면 담배 세금의 일부를 잎담배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분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KTGO연협중앙회는 15일(월)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 없는 인상안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왜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 대책이 필요할까 ?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담배 판매량이 감소로 이어집니다. 담배제조업자 수익 또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국산 잎담배를 유일하게 구매하는 KT&G는 수익이 줄어들면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02년 담배사업 민영화 이후 KT&G는 수익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값싼 수입 잎담배 사용을 늘려왔습니다. 민영화 이전 79%에 달했던 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은 현재 약 40%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는 담배사업 민영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2년 25,921농가에서 2014년 3,547농가로 약 86%가 감소하였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감소가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안이 잎담배 생산농가들 사이에서 팽배합니다.
반대 의견서에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담배업계 노동자 및 경작자를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당사국의 70% 이상이 대체활동을 위한 농가 지원을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담배에서 징수한 막대한 세금 수익 원인의 일부는 잎담배 생산농가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 수익의 일부는 농가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013년 7월 22일 양승조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의 2%이내에서 담배 경작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기금의 출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김영록의원 대표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기로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엽연초 농가들의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엽연초 농가 보호 및 국산 연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발의 된 것입니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담배 판매가격 인상액 중 세액 인상분의 100분의 2 범위내에서 연초경작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담배의 한 개비의 생산국별(원산지) 연초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